(19)자유무역의 선구자 프레데릭 바스티아
“1840년대 어느 날 프랑스 양초제조협회가 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애절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우리 양초제조업자들은 값싸고 질 좋은 조명기구를 만드는 외국 업자와 불공정 경쟁을 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업자는 다름 아닌 태양입니다. 프랑스 경제를 위해서는 양초산업을 살려야 합니다. 창문, 채광창, 덧문 등 햇빛이 통하는 모든 통로와 틈을 폐쇄할 것을 명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 청원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보호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신랄한 풍자였다. 이를 쓴 주인공이 프랑스 경제평론가 겸 경제 사상가인 프레데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다. 그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자유의 챔피언’이었다.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바스티아는 대학을 중퇴하고 가업을 이어갔다. 기업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가 불러오는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다. 정부 간섭을 막기 위한 지적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그는 언젠가는 경제학을 공부해 경제사상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5세 때 할아버지로부터 농장을 물려받은 바스티아는 부농(富農)이 됐다. 꿈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였다.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경제 연구에 몰입했다. 독서광이었던 그는 자유의 철학에 대한 내공을 쌓아갔다. 40대 초반부터 자신의 사상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바스티아의 최대 관심은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억제해 경제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기본권이 있다는 권리이론이다. 정부의 과제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것은 바스티아의 법경제학 사상이다. 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디자인된 것도 아니요,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법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법의 원천을 인성에 두었다. 인간은 본래 생존번창하기 위해 생각하고 평가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한다. 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라는 게 그의 논리다.
그런 법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 시장에서 누구든 자기 이웃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바스티아는 설명한다. 자본은 노동의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얘기다. 자본축적은 노동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켜 노동자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질 좋고 값싼 상품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 실질 임금을 늘리는 것도 자본축적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자본시장을 박해하면 자본만이 아니라 노동도 피곤해진다는 그의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모든 경제현상을 소비자 편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바스티아의 인식도 탁월하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의 욕구에 충실해야 하고 자본이 소비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을 축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경제를 보는 시각을 생산에서 소비로 바꾼 최초의 인물이다.
바스티아의 뛰어난 통찰력은 시장경제를 자원배분 대신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의 조정과정으로 이해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자본과 노동, 지주와 소작, 생산과 소비 등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평화롭게 조율해 자생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게 자유시장이라는 지적이다.
자유무역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그의 주장도 돋보인다. 무역의 자유가 많은 나라일수록 빈곤층이 작아진다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통계적 연구가 이를 입증한다. 전쟁의 주요 원인은 보호주의 탓이었다는 그의 역사인식도 흥미롭다. 따라서 제2차 대전 후 전대미문의 장기간 동안 세계평화가 유지된 것은 자유무역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매우 비관적이다. 조직된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이용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쟁을 제한하고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의회의 입법이 범람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런 입법은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약탈’하는 것을 합법화한다고 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