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복지정책
이재명 성남 시장이 4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
-1월4일 연합뉴스
☞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수당을 주고, 중·고등 학생들에겐 급식과 교복을 공짜로 제공하고, 산모에겐 산후조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내가 받은 혜택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공짜인줄만 알았던 ‘눈먼 돈’은 대부분 후세의 주머니를 턴 것일뿐이라는 결말로 끝나기 마련이다. 분에 넘치는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망하고 그 ‘바가지’를 후대에 씌운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다.
‘공짜 복지’ 강행하는 서울시와 성남시
연초부터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무상복지를 강행한 데 이어 법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적에 대해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 4일 무상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상교복’은 올해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을 준다. 우선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상 산후조리지원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50만원씩을 주며 우선 25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3대 무상 사업’에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은 총 194억원이다. 이가운데 98억3500만원을 우선 쓰고 95억6500만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무상으로 나눠주고, 소송에서 지면 중앙정부에서 깍는 교부금을 보충할 돈으로 사용한다.
서울시도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의 활동비(청년수당)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 9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
중앙정부,“‘도덕적 해이’ 초래하고 법에도 저촉”
이에 대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이런 무상복지 정책이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이같은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의’의 개념에 대해선 법제처가 “복지부의 합의 또는 승인이 없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성남시가 이를 묵살하면 위법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다시 심의하는 것)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하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대법원에 서울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성남시에 대해선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