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부자동네일수록 많이 걷힌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집값이 비싼 동네는 세금을 많이 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반면 가난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조차 제대로 공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 논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물론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아있다.
집값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지,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왔기 때문에 집값이 그만큼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원인-결과'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많이 거둬 교육이나 교통여건 등을 개선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세수도 다시 늘어날 게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그 돈을 가난한 다른 지역에 돌려서 쓰자'는 여론이 우세하다. 교육이나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주민의 세금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졌고,지역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욕구도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강북 간 지역격차 문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등이 투자를 늘려 복리후생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면 집값이 오른다. 반면 도로나 교육시설 등의 투자가 미비하고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런 불균형이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불화의 소지가 된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있으면서도 강남권과 비(非)강남 자치구 간 재정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강남구와 금천구의 올해 자체세수 격차는 13배에 이르고 있다. 강남권은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강북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다.
자치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들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불균형 해소에 초점 맞춘 '세목교환'
문제는 해결방안이다.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 야당인 한나라당,그리고 자치구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개 세목을 맞교환하자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세목교환 방안은 25개 자치구가 각각 거둬들이는 재산세(올해 9300여억원)를 서울시세로 넘겨주는 대신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 등 3가지 세목(올해 1조2400여억원)을 자치구세로 넘겨받는 것이다.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 규모는 재산세에 비해 자치구별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올해 13배 가까이 차이나는 강남구 세수(재산세와 세외수입.1826억원)와 금천구 세수(143억원) 격차는 내년부터 3.7배(강남구 1233억원,금천구 328억원)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역 내 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세수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금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합친 금액이 재산세 총액보다 3000억원 가까이 많지만,집값과 땅값은 꾸준히 오르는 반면 담배소비세 등은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2010년엔 세수 규모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제원칙 중시한 공동재산세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치구별로 재산세를 40~50%까지 거둔 뒤 균등하게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