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슨 대응책 있나
북한의 ‘핵 폭주’ 앞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완성된 핵무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핵 무장 외엔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이 독자 핵 개발에 나서면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를 국내에 들여와 한국이 사용권을 일정 부분 나눠 갖는 방안, 즉 ‘전술핵 재배치’가 주로 거론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의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핵이 무서운 건 핵을 막는 건 핵뿐이기 때문
전술핵무기란 폭발력이 수백㏏(1㏏은 TNT 폭약 1000t과 맞먹는 위력)으로 파괴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핵무기를 말한다. 전투기·폭격기에 탑재하는 폭탄, 야포로 발사되는 포탄, 병사가 등에 메고 가는 핵배낭, 탱크 파괴용 핵지뢰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핵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전략핵무기라고 부른다.
국내에는 6·25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배치된 전례가 있다. 1960년대 950기에 달했다가 1980년대 중반 150여 기로 줄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1991년 마지막 100여 기가 완전 철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의 보호를 받아왔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은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이 적국의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로 대신 보복 공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된 이상 핵 우산만으로는 북한에 맞서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군의 핵을 활용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기에 미군이 보유한 핵폭탄을 탑재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게 된다. 핵탄두 작동의 최종 승인권은 미국이 갖지만, 한국도 이들 무기의 탑재·투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50%의 사용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쓰면 한국의 전술핵으로 10여 분 안에 반격당할 위험을 추가로 감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핵으로 핵을 막는’ 효과를 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미국·일본 공조 더 튼튼해져야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과 ‘삼각 공조’를 더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은 6차 핵실험 이전까지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 이를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대화의 희망도 놓지 않는 모호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이 군사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본에선 자체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드는 등 국제 사회 분위기가 강경하게 돌아간 것과는 딴판이었다. 결과적으로 북핵과 관련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이 뒷전으로 밀리는 ‘코리아 패싱’을 자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연속 도발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구도를 고착화한 뒤 북·미 대화로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 공급 차단 등 초강력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체 핵 무장에 나서자는 초강경 주장도 있지만 현실성은 낮은 편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위반 등 외교적 문제가 뒤따르고,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받아야 된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한국으로선 감당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이다.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차 핵실험 후 트위터에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과 유화적 대화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꼬집었다. 국내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계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화적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점에서다. 국방·안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론도 강경해지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관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올 1월에는 찬성 51%, 반대 40%였으나 7월에는 찬성 57%, 반대 27%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