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집권여당의 대참패로 끝났다.
지역감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서울에서조차 25개 구청장 중 단 한 자리도 건지지 못했으니 여당 입장에선 가히 '慘變'이라고 할 만하다.
後遺症은 컸다.
당수인 정동영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부분이 辭退했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자신들이 擁立했던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막말을 불사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이제 그만 당을 解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받은 충격의 강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짐작할 만하다.
그동안 어떤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온 정책들도 스스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집권 이후 최대 治績'이라고 자랑해왔던 부동산·세금대책을 이젠 선거 패배의 주범 중 하나로 꼽고 재검토한다고 야단법석이다.
도대체 선거가 무엇이길래 도도한 권력자들을 이토록 나약하게 만드는 것일까.
왜 집권여당은 선거와 정책을 연결시켜 생각하고,승패의 원인과 處方箋을 거기서 찾는 것일까.
◆선거는 권력을 만드는 시스템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와 대별되는 개념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든 국가적 결정에 일일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자신을 대신해줄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權限을 委任하는 체제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구의원 등이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選擧는 이런 대표자들을 뽑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1위 득표자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선정하지만 중·대 선거구제 하의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때는 복수의 當選者가 나오기도 한다.
대표자들에겐 任期가 있는 만큼 선거는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4년마다 한번씩이다.
선거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
권력의 종류와 범위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최고통치자로서 行政府를 지휘한다.
國會議員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면서 법률을 제·개정하며,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의 자치행정을 총괄한다.
지방의원들은 지방정부를 감시하면서 조례 등 자치단체의 立法활동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