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기술센터 부스를 찾은 학생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4족 보행 로봇을 작동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스마트기술센터 부스를 찾은 학생들이 건설 현장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4족 보행 로봇을 작동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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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은 특정 일자리를 없애지만, 역사적으로 새로운 직업 창출로 이어져 전체 일자리는 계속 증가해왔다. 다만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려면 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하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일자리만 사라지고 상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자동화로 인한 실직 근로자의 복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기술 혁신에 과세하면 발전을 저해하며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로 이중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로봇 보급률이 높은 국가들의 실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로봇이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전제부터 재검토하고 혁신 장려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다보스포럼이 4차 산업혁명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기술혁신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기계 도입으로 인한 전후방연관효과와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추이를 보면, 일자리 감소는 기술보다는 정부 규제와 기업가 정신 쇠퇴와 더 높은 상관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