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머니무브 촉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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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상향…머니무브 촉발할까

정영동 기자2025.09.11읽기 4원문 보기
#예금보호한도#머니무브#배드뱅크#잭슨홀 미팅#금리인하#피터팬증후군#립스틱 효과#금융시스템 안정성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예금보호한도=지난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정지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 고객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자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이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배드뱅크(Bad Bank)=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우량채권과 분리해 처분하거나 회수함으로써 기존 금융기관이 우량자산만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카피캣(Copycat)=독창적이지 않고 남을 모방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제품을 일컫는다. 최근 한국에서 다이소가 MZ세대와 해외 관광객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다이소의 매장 구성, 브랜드, 로고 등을 모방한 카피캣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중국 기업의 미니소, 무무소, 요요소, 시미소 등이 대표적이다.

◇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 전문가를 와이오밍주 해발 2100m 고지대의 휴양지인 잭슨홀에 초청해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지난달에는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사실상 잭슨홀 미팅에서의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긴축적 영역에 머무는 상황에서 위험 균형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피터팬증후군(Peter Pan Syndrome)=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동화의 세계에 머물러 어른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 아이 같은 성인들의 심리를 뜻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그간 누리던 세금 감면, 보조금 등의 각종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설명할 때도 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출범한 ‘성장 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에 따르면, 한국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규제는 274개로 더 많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이 지체되는 피터팬증후군이 심화하고 있다. ◇립스틱 효과(Lipstick Effect)=경기가 불황일 때 립스틱처럼 저렴하면서도 사치를 즐기기에 적당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립스틱은 다른 값비싼 화장품보다 저렴하지만, 그럭저럭 소비자의 효용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화장했다는 효과가 잘 드러나 경기침체기에 더 잘 팔린다는 데서 나온 경제용어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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