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위협하는 폴리코노미 리스크
테샛 공부합시다

세계 경제 위협하는 폴리코노미 리스크

정영동 기자2024.08.15읽기 4원문 보기
#폴리코노미#포퓰리즘#보호무역주의#블랙 먼데이#비경제활동인구#일자리 미스매치#리걸테크#러스트 벨트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왼쪽부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폴리코노미(Policonomy)=정치(politics)와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에 따라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 뒤흔들릴 수 있다. 포퓰리즘의 일종이다. 특히 올해는 각국에서 대통령이나 의회 선거가 많다. 미국은 국내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지난 총선 한국에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등과 같은 보호무역주의나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선거 승리가 목표이기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 폴리코노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랙 먼데이(Black Monday)=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이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무역적자, 경제환경 변화,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을 지닌 비경제활동인구가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랙아웃(Black-Out)=일시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해 공급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 상태를 말한다. 국가적으로 전력 공급이 순조롭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전력 공급망은 연쇄적으로 마비된다.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리걸테크(Legaltech)=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다. 리걸테크는 온라인 법률 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 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 마켓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리걸테크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이다.

문서 작업이 많은 법률 분야에서 AI가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겐 어려운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러스트 벨트(Rust Belt)=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오대호 주변의 쇠락한 제조업 공장지대다.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은 제조업이 주도했지만, 1970년대 고비용 구조로 제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경제가 침체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지역의 향방에 따라 대선 승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후보는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보호무역과 국수주의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AI 퀴즈

이 기사로 1분 퀴즈 풀기

객관식 3문항 · 즉시 채점

광고Google AdSense — 728×90

🔗 본문 속 개념

📚 함께 읽으면 좋은 기사

트럼프의 미국, 세계의 경찰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나
Global Issue

트럼프의 미국, 세계의 경찰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나

정치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 트럼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미국의 국제질서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선거 기간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웠으며, 이는 FTA 재검토, 해외 주둔 미군 부담금 증액, 이민 제한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지난 100년간 해온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 중심의 보통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11.10

국가빈곤은 인종, 지리, 자원 탓이 아니다…사유재산 침해·경쟁없는 제도가 원인
Book & Movie

국가빈곤은 인종, 지리, 자원 탓이 아니다…사유재산 침해·경쟁없는 제도가 원인

국가의 빈곤과 번영은 인종, 지리, 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와 이를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노갈레스 도시 사례처럼 동일한 환경과 주민도 제도에 따라 극명한 경제 격차를 보이며, 한국도 지난 20년간 정부 개입과 재산권 침해 정책으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재산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01.08

커버스토리

여론과 포퓰리즘

포퓰리즘은 대중의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로, 빈부격차와 고실업률에 직면한 정치 지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남미에서 유행했던 포퓰리즘이 최근 유럽, 아시아는 물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는 정책들이 그 사례로 지적된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지,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6.06.14

커버스토리

생글생글i 논술 예상 주제 '베스트 10' 마련

생글생글i는 수능 이후 논술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을 위해 시사 이슈, 고전, 파워 논술 특강, 기출문제 풀이 등으로 구성된 <정시 대비 필살 논술!>을 마련했다. 여론과 포퓰리즘, 북한 핵실험, 양극화 등 주요 시사 이슈 베스트 10과 국부론, 정의론 등 필수 고전을 다루며, 첨삭교실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2006.11.14

약자는 늘 옳고, 강자는 늘 비난받아야 하나
Book&Movie

약자는 늘 옳고, 강자는 늘 비난받아야 하나

이 기사는 '언더도그마'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에서 약자는 무조건 옳고 강자는 무조건 비난받아야 한다는 편향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9·11 테러, 한·미 FTA 등의 사례를 들어 힘의 약함과 강함에 따라 동일한 행동도 다르게 평가되는 이중 잣대를 지적한다. 저자는 이러한 언더도그마가 포퓰리즘 정치에 악용되며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면서, 힘의 불균형을 극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5.01.22

광고Google AdSense — 728×90 또는 97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