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율, 균형국민소득 추론 어려워
테샛 공부합시다

글로벌 최저한세율, 균형국민소득 추론 어려워

정영동 기자2024.02.22읽기 4원문 보기
#글로벌 최저한세율#노동시장#임금 차별#생활인구#균형국민소득#총수요곡선#총공급곡선#중앙은행

시험 문제 분석

테샛 85회 문제 분석

테샛관리위원회는 올해 첫 시험인 2월 테샛 85회 성적 평가 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노동시장 문항 까다로워85회 시험은 경제이론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제이론에서는 노동이 거래되는 생산요소 시장인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20%대로 매우 낮았다. 보기 ③번 “생산성이 동일할 때,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임금 차별은 감소한다”가 정답이다.

노동시장에서 가계는 공급자, 기업은 수요자다(①번).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가 독점적일 때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하락한다(②번). 한계생산가치는 산출물 가격에 노동의 한계생산을 곱한 것으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도 상승한다(④번). 보상적 임금 격차는 오염된 지역이나 야간 근로와 같이 비금전적인 직업 속성의 차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임금의 차이다(⑤번). 노동시장에서 차별은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에게 인종이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기업은 한계생산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므로 차별은 줄어든다.

경제 시사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을 더한 현지 등록인구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른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인 ‘생활인구’를 고르는 문항의 정답률이 낮았다. 상황 판단은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른 A국의 균형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의 변화를 알맞게 추론하는 문항의 정답률이 40%대로 낮았다.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은 이자율이 상승해 총수요(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총공급(A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물가수준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이동 폭에 따라 결정되므로 알 수 없다. 특성화고 약진 두드러져테샛 85회 고교 개인 대상은 S등급을 받은 조서현 학생(부산진여자상업고 2년)이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최소은 학생(대구제일여자상업고 2년)이 받았다. 우수상은 최보경(경주여자정보고 3년)·배성훈(정관고 2년)·이로운(함현고 2년)·김리아(광주여자상업고 2년)·최선주(조치원여고 2년)·김윤서 학생 등 6명에게 돌아갔다. 1급 이상에게 수여하는 우수장려상은 서민석 학생 외 1명, 2급 이상에게 수여하는 장려상은 김민정 학생 외 17명이 수상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부산진여자상업고,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삼일상업고, 광주여자상업고 등 특성화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대학생 개인 부문 대상은 최준수(서울대 2년) 씨가 받았다. 2등인 최우수상은 이익태(서울대 3년)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이기용(한양대 2년)·김명은(전남대 3년)·백홍준(고려대 2년)·이한신(부산대 4년)·김동현(서울시립대 1년)·홍태선 씨 등 6명이 받았다. 대학생 동아리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증권연구회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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