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2위 수준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근거로 삼은 경제지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1%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라는 개념은 거시경제를 입문하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다. GDP를 통해 국내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상호 작용과 국가 경제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란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보통 1년)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다. 한국의 GDP 규모는 명목 기준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점이다.
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의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를 유추해보면 생산활동에서 활용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공급한 경제 주체들에 임금, 지대, 이자 등으로 분배된다. 소득을 얻은 이들은 이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즉, 국민소득은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가지고(분배) 쓰는(지출) 양이 모두 같게 된다는 뜻이다. 국민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을 통해 순환하는 것을 GDP는 보여주는 것이다.
GDP는 국내 영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국내에서 투자한 것은 GDP에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GDP 규모를 늘리는 데 유익하다. 그렇다면 GDP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산성 향상이 관건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등의 투입을 계속 늘리더라도 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생산성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을 통해 질 좋은 인적자본을 확보하거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지식재산권이나 특허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R&D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것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기술개발을 위한 것이다. 이런 투자들도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적절한 저축을 통해 투자를 창출하여 미래 생산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제주체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결합되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