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 문제 다음 중 인플레이션 세금(inflation tax)에 대한 옳은 설명은?(1) 정부가 공식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2) 중앙은행이 독립적일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수입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자본이동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4) 통화 증발로 인한 물가 상승은 소득을 국민에게서 정부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5)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가 이득을 보는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이다. ■ 해설 정부 지출 재원은 △세금 부과 △국채 발행을 통한 민간 차입 △중앙은행을 통한 화폐 발행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마련한다.
이 가운데 화폐를 발행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 통화 공급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민이 갖고 있는 화폐 가치(구매력)가 하락한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정부가 화폐 발행을 늘려 생겨난 인플레이션이 화폐를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정부가 세금을 거둬 간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세금처럼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도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 저항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정답 (4)■ 문제 통화와 금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1) 우리나라 통화지표에는 M1, M2, Lf, L 등이 있다.
(2)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3) 광의통화(M2)에는 기업어음, 회사채, 국공채가 포함된다. (4) 통화는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 회계단위 등의 기능을 한다. (5) 금리 스프레드는 만기, 신용위험 정도, 세금부담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 해설 우리나라 통화지표에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이 있다. M1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예금을 더한 것이다. M2는 M1보다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 현금과 결제성 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금융채 등을 포함한다.
L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 크기 지표로 회사채, 국공채, 기업어음이 추가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 조달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통화는 교환의 매개, 가치저장, 회계단위 등의 기능을 한다. 금리 스프레드는 장·단기금리의 차이인데, 채권시장에서는 두 채권의 금리차를 말하기도 한다. 금리 스프레드는 만기, 신용위험정도, 세금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