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국가 간 경제적 독립성이 촉진된다.
②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 분업을 촉진한다.
③ 국민 경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축소된다.
④ FTA로 인해 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한다.
⑤ FTA로 인해 국제 무역에서 경제 원칙이 경시된다.
해설
FTA는 2개 이상 국가 또는 지역 간에 배타적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위한 시장개방 방식에는 크게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과 양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이 있다. 다자간 협상은 WTO(세계무역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모여 진행하는 ‘라운드(Round)’가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양자간 협상은 특정 두 나라나 두 지역 간에 맺어지는 것으로 두 나라만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FTA는 경제적 영토가 확대되는 반면 경제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외국의 영향력은 다소 커지게 된다. FTA로 국제분업과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시장이 넓어진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산업이 성장하는 건 아니다. 얼마나 경쟁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한 산업이 성장할 수도, 또는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정답 ②
문제2
외환보유액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② 긴급사태 발생으로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루(last resort) 기능을 한다.
③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을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④ 외환보유액에는 미 달러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표시자산과 금 등이 포함되며
IMF 출자금(IMF 포지션)이나 주식은 제외된다.
⑤ IMF는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서비스)의 25%를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해설
외환보유액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을 의미한다. 외환보유액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 능력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다. IMF는 외환보유액을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직·간접적인 조절 등의 목적으로 통화당국에 의해 즉시 사용 가능하고 통제되는 대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엔 △미 달러화, 유로화 및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국 통화표시자산 △주요 선진국 국채, 정부채 등 외화자산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등을 제외한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금 △IMF 출자금과 주식 등이 있다. IMF는 ‘연간 경상지급액(수입+서비스)의 25%’, 국제결제은행(BIS)은 ‘연간 수입액의 3~6개월분+유동외채+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규모+국내은행 외화예금 인출 규모+현지금융’을 적정 규모로 보고 있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