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를 어떻게 봐야할까?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를 어떻게 봐야할까?

고기완 기자2011.05.25읽기 7원문 보기
#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모의투자#경제동아리#한국경제신문#생글생글#경제교육

11회 테샛 동아리 대항전 大賞, 민족사관고 ‘MIC’“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읽은게 큰 도움” 민족사관고의 경제동아리인 'MIC'(최상진 이길현 배승한 김민경 윤영규)팀이 제11회 테샛 동아리 대항전에서 고교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연세대 경제동아리 'Y-ECONOMIST'(안용비 박병국 김용건 연제일 이이수)는 대학 부문에서 우승했다. 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는 지난 15일 치른 11회 경제이해력검증시험(테샛) 성적을 최종 집계해 홈페이지를 통해 25일 공식 발표했다.

참가 학생 5명의 평균 점수로 순위를 가린 단체전에서 처녀 출전팀인 MIC(Minjok Investment Club)는 300점 만점에 238점을 받아 대상을 거머쥐었다. 팀 대표 최상진 군은 "처음으로 테샛시험에 응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너무 좋다"고 말했다. 최군은 "MIC는 모의투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경제동아리"라고 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테샛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최군은 "한국경제신문과 학교에 무료로 배달되는 생글생글을 많이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2등은 231점을 얻은 대원외고의 'The Econs'가, 3등은 225.2점을 획득한 과천외고의 'CIPIE'가 각각 차지했다. 서울 환일고는 4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치러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또 테샛시험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참가한 중국 다롄한국국제학교도 특별상을 받게 됐다. 고교생 개인 부문에서는 경기 김포고 3학년인 조기훈 군이 273점을 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군에게는 270점 이상 고득점자에게 주어지는 S등급이 부여된다. 2등에게 주어지는 최우수상은 강원 제천여고 3학년인 석영명 양이 차지했다. 석양은 1등보다 2점이 낮은 271점을 받았다.

우수상은 임연빈(거창 대성고 2년) 마동한(경신고 2) 박상영(대원외고 2) 석희재(용인외고 3)에게 주어진다. 장려상은 심현준 군 외 75명이 받는다. 11회 시험의 전체 수석은 281점을 받은 한숙정 씨(서울대 중어중문학과 4년)가 차지했다. 2등은 279점을 받은 진호균 씨(한국외대 경제학과 4년)가 받게 됐다. 학생이 아닌 일반 부문에서는 대한해운의 신은주 씨와 삼성생명 자산운용팀의 최병기 씨, 금융권 취업을 준비 중인 이용진 씨 등 3명이 똑같이 275점을 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부문별 테샛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6월1일 오후 2시 한국경제신문 17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유비온의 후원으로 총상금이 1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개인 81명(고교생 장려상 75명 포함)과 동아리 단체 13개팀이 상을 받게 된다. 테샛위원회는 오는 8월21일에 치러지는 12회 시험도 11회처럼 평균 점수가 60점 정도 나오도록 난이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문제 1<문제>다음은 정부의 물가 대책과 관련한 어떤 신문기사를 놓고 대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보기]에서 올바른 주장을 한 사람을 고른 것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해 10일부터 전면 조사를 시작했다.대상은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시 감시하는 52개 품목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가격을 점검하는 42개 품목이다.공정위의 대대적인 가격담합 조사는 공정위원장 취임 직후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출범시킨 데 따른 것이다. -○○신문 2011년 1월 11일-----------------------------------------[보기]---------------------------------------재동: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일시적인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돼 물가가 안정을 되찾을 거야.지수: 아니야.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는 최저임금제처럼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연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따라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기철: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따라서 직접 물가안정에 나서는 것은 일종의 월권적 행위일 수도 있어.-------------------------------------------------------------------------------------① 재동, 연대 ② 재동, 지수③ 지수, 기철 ④ 지수, 연대⑤ 재동, 기철<해설>경제학은 시장경제 시스템 내에서 자유경쟁과 가격 기능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본다.정부가 인위적으로 재화의 가격을 통제할 경우 시장 균형 상태보다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 늘어나 초과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인위적 가격 통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 시각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기구다.담합이나 부당 하도급,허위 과장 표시행위 등을 처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정답 ③---------------------------------------------------------문제 2다음 중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인 하이에크(Hayek)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① 불황은 유효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불황타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②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하는 원인은 계획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습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불황의 궁극적인 원인은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으로 왜곡된 이자율과 이에 따른 잘못된 투자 때문이다. ④ 시장경제는 질서를 유지하는 실체가 없다고 해도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는 자생적 질서의 성격을 갖는다. ⑤ 고용과 성장의 지름길은 국가 개입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자유와 감세 정책이다. 하이에크는 '자유 시장경제의 옹호자'로 유명하다.

인류에 유익한 사회제도의 대부분은 인간이 의지를 갖고 계획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개별 목적을 위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긴 결과물이라며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상관습 화폐 언어 시장 등이 자생적 질서의 사례다. 그는 또 지식에는 명시적 지식과 체험을 통해 습득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암묵적 지식이 있는데 정부가 암묵적 지식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식 계획경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중시한 것이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는 물론 케인스의 정부 개입론도 비판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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