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빈국의 과잉 인구와 부국의 풍부한 식량자원이라는 불균형
② 미국의 과잉 소비와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무역 흑자 및 저축
③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불균형
④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의 고속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경기 후퇴
⑤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국의 빈곤으로 인한 전 세계 부의 불균형
▶ 해설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 이외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을 비롯 일본 태국 한국 러시아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저가 제품을 미국 시장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중심에 선 국가로 지목돼 왔다.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4년부터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1994년 위안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환율상승)시킨 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흑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최대 채권국가로 부상했다.
미 정부 입장에선 중국 덕분에 낮은 이자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미국인의 과소비와 그로 인한 낮은 저축률,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무역적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어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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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은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정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시오.
(ㄱ) 경제주체의 어떤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 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상품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이 존재한다.
(ㄷ)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개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어려운 재화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