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①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②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 규모가 늘었다. ③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 ④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다. ⑤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 [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당장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다. 그 나라 국채의 대외 신용도가 높을수록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의 경우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향 조정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이 지속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부정적이다.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고 낮아질수록 하락한다. 정답 ⑤[문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어느 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했다. 그런데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니 1인당 평균 생산량이 28개로 줄었다.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몇 개인가?① 2 ② 4 ③ 6 ④ 8 ⑤ 10[해설] 한계생산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총생산물의 증가분이다. 문제에서 10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30개의 상품을 생산하므로 근로자 10명의 상품 총생산량은 10명 × 평균 생산량(30개)=300개다.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총 11명이고, 이때 총생산량은 11명 × 평균 생산량(28)=308개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추가 고용했을 때 한계생산은 (308-300)=8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