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정부가 A라는 상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알맞은 것을 고르면?ㄱ.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ㄴ.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ㄷ.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ㄹ. 시장 균형가격보다 상한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 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최고가격을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은 초과수요로 이어진다.
이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암시장이 발생하는 요인이다. 또한 시장균형 거래량보다 적은 양이 거래되어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이익이 낮아지면서 이에 대응해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릴 유인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총공급곡선(AS)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생산요소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②경기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더 상승한다. ③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국내총생산(GDP)은 더 하락한다. ④ 물가는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⑤불경기 상황이므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해설]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인상 등이 있다. 이는 생산요소 비용을 상승시켜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상향 이동하게 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경기침체에 대응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진다.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이나 재정지출을 줄이면 경기는 더 침체한다.
정답 ⑤[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 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가 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동 목초지가 있다. 정답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