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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2023.03.16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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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공개시장 조작#물가 안정#이자율#국내총생산(GDP)#정부지출#리쇼어링#한국은행

www.tesat.or.kr [문제] 아래 지문을 읽고, (A), (B)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으면?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펼치는 방법 중에는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 조작이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 A )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이자율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적정 수준을 벗어나면 공개시장 조작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지나치게 낮아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가 과열되면 채권을 ( B )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 ① 경제 성장-매도② 경제 성장-매입③ 물가 안정-매도④ 물가 안정-매입⑤ 고용 회복-매도[해설] A는 물가 안정이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자율은 채권의 시장가격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면 이자율도 변동한다.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도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이자율은 상승한다. 정답 ③[문제] 정부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하자. 이때 국내총생산(GDP)은 100보다 적게 증가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ㄱ. 국민 조세 부담의 증가ㄴ.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 감소ㄷ. 해외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로 수출 증가① ㄱ② ㄴ③ ㄱ, ㄴ④ ㄱ, ㄷ⑤ ㄱ, ㄴ, ㄷ[해설] 국내총생산(GDP)은 Y=C+I+G+(X-M)으로 나타낼 수 있다.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지만, GDP가 100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소비, 투자, 순수출 항목이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투자는 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소하므로 GDP가 정부지출을 증가시킨 것보다 적게 증가할 수 있다.

국민 조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줄어든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따라서 GDP가 감소하는 요인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증가해 오히려 GDP가 더 늘어난다. 정답 ③[문제] 생산기지를 국외로 옮겼던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여러 나라가 이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알맞은 용어는?① 리콜② 리오프닝③ 리쇼어링④ 리파이낸싱⑤ 리디노미네이션[해설] 리쇼어링(reshoring)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뜻한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콜은 회사 측이 제품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를, 리파이낸싱은 자금 차입자가 대출 규모와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오프닝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0원권을 1,000원권이나 100원권 등 낮은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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